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2024년 9월 1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협력으로 총 8,323명의 전세사기범이 검거되었고, 이 중 61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1,919억 원의 피해액을 보전하고, 2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1.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1,414명의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주요 결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8,323명의 전세사기범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61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1,919억 원의 피해액이 보전되었고, 2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또한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40개의 범죄조직을 적발하고, 그 중 15개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 공공매입과 임대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향후 계획과 대응 전략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긴밀한 수사와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초기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결론 및 정부의 의지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공소유지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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