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주거안전망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미래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주택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절차의 통합 및 병렬 처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이번 계획에서는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및 이주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상거주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맞춤형 주거지원과 지역 격차 해소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고품질 실버스테이 등의 공급이 추진됩니다. 또한, 지역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 증대 정책도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 소득 4만불 시대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미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주택공급이 확대됩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모듈러 주택과 스마트하우징 등의 혁신적인 주택 모델이 도입됩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법이 적용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결론 및 전망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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